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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절차
    • 보상절차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단,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보상업무절차도

      보상업무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사업을 인정하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 후,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를 하게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어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에도 불승복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이의재결 평가가 진행, 이의신청 재결이 이뤄지며 30일 이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허나, 수용재결에 승복시 수용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이 이뤄지며 수용절차가 종결됩니다. 또한,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이 정상적으로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이 지급되어 보상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보상관련문의

      TEL 061-280-0647, FAX 061-280-0649
  • 이주대책
    • 이주대책

      토지 보상

      이주자 택지 공급

      이주자 택지 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 사업계획승인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 ※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사
      공급가격 택지면적 398㎡까지는 조성원가에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되 그 가격이 조성원가 70%초과한 경우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함.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398㎡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공급시기 공사 착공후 별도 결정 통보
      공급위치 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순위결정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자
      •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자.
      • ※ 1,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 함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정착금 지급
      구분 내용
      대상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
      구분 내용
      대상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89.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이사비

      이사비
      구분 내용
      대상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지급금액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 1. 89년1월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새행규칙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 동일세대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
      구분 내용
      대상자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일 기점으로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 다만,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과 공장기숙사 및 사택등 또는 주거용건물이 아닌 영업장의 일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 동일세대 주택소유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저촉되거나 기타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무허가건물 세입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출생,입양,혼인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포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 보상금의 지급방법
    • 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시기

      •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방법
      현지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
      전액 현금
      단, 소유자가 채권보상을 원할 경우
      채권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지급
      (양도소득세 상당금액 별도)
      • ※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상당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않는 자 또는 주민등록을 한자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가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당해지역의 범위

      용지보상용채권의 내용

      용지보상용채권의 내용
      구분 내용
      발행 방법
      채권 이율
      상환일 및 상환방법
      무기명식 액면 발행
      3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수준
      3년 만기 일시 상환
      • ※ 채권이율은 금리상황 등에 따라 매월 변동

      채권보상관련 유의사항

      • 채권실물의 분실 등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 (증권예탁원) 등록부에 일괄 등재, 등록필증을 발행하고 예탁자 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 피보상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대행 금융기관(대신증권, 굿모닝신한, 신한증권, 미래에셋투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 (카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므로 금융시장에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 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여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

      • 토지소유자가 원할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건교부 대토보상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개인당 주택용지 330㎡내에서 대토보상을 실시함.

      건물 등의 보상금 : 전액 현금 지급

      건등록발행(용지보상용)채권의 수령 및 관리방법

      개권등록제란?

      • 채권등록제도란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원)이 작성관리 하는 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권금액등의 권리내역을 등록하면 실물을 점유하지 않고도 채권자로 인정되고 제반 관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보상금을 용지보상용채권으로 지급받는 방법

      1. 피보상자는 우선 가까운 증권사(대신증권, 굿모닝신한, 신한증권, 미래에셋투자증권)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기존에 상기 증권사 개설계좌가 있는 경우 기존계좌 이용가능)
        - 계좌계설시 주민등록증, 인장지참
      2. 보상계약 서류제출시 채권계좌입고의뢰서를 작성합니다.
      3. 채권지급일에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채권금액이 입고되면 증권사에 조회하여 입고 확인합니다.
        (보통 증권사 마감시간 임박해서 입고됨)

      등록채권의 관리방법

      1. 원리금 수령방법
        • 입고된 채권에 대한 원리금은 원리금 수령일에 본인의 계좌로 자동입금, 입금된 원리금을 증권회사에서 찾으면 됩니다.
      2. 등록필증을 인출하고자 할 때
        • 증권회사에서 예탁원명의의 등록필증을 찾아 인감과 증민등록증을 지참, 증권예탁원 채권등록부에서 채권등록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감등록을 하고 본인명의의 등록필증을 교부받습니다.
      3. 등록필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실위험 및 원리금수령시 본인이 직접 원리금 지급은행(신한은행)에서 원리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보상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토지보상

      • 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은행(증권)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는 미리 말소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고, 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은 계약체결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토지보상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종중: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일반용)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 용도 : 부동산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 전남개발공사
      • 주소: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 전남개발빌딩 8층
      • 법인등록번호 : 204171-0001423
      • 국세완납증명서 1통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 관할 세무서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제출처 : 전남개발공사
      •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 예금통장
      •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소지
      토지등기부등본(필지별) 1통 해당 등기소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 관할등기소
      • 법인소지
      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1부
      •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대표 및 임원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종중소지
      • 종중소지
      • 종중사무실 시, 군, 구청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공증필해야 함.
      해외
      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 처분위임장 1부
        • - 인감증명서 1통
        •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 처분위임장 1부
        •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본인소지
      •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 본인소지
      • 국적 취득국
      • 국적취득국
      • -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 하고 인감으로 날인
      •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 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부 동산매도용, 매수자인적사항 위 참조)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한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시기 바람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 서면 작성과 권리 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3.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 미등기, 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

      건물 및 영업 보상

      • 건물에 대한 보상계약은 소유권외의 권리가 말소된 후에 체결하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지급 의뢰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건물 및 영업 보상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예금통장(입금한도가 없을 것)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보상계약용)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세완납증명서 1통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
      •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
      • 법인의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관할 동사무소
      • 공사 소정양식
      • 주사업장 등기소
      • 법인소지
      •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 용도: 보상금수령용
      • 용도: 보상금수령용
      • 임차인이 있는 건물
      건물 등기건물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통
      • 건축물관리대장 1통
      • 본인소지
      • 관할 등기소
      • 시청민원실
      미등기건물
      • 부동산소유사실확인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허가건물) 1통
      • 재산세과세증명서(건물분) 1통
      • 관할 시, 구 또는 읍, 면사무소
      • 시청민원실
      • 시청세무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물
      기타무허가건축물
      •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 - 위 대장 1부
        • - 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 1부(1인)
      • ②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 - 소유사실확인서(소유자 및 인우 보증 2인의 확인) 1부
        • - 토지소유자 및 보증인 2인 인감증명
      • ※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기, 전화요금납부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이 경우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함)
      • 시청민원실
      • 공사 소정양식
      • 공사 소정양식
      • 한전, KT 등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 허가 건축물
      •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여야 함(이하 같음)
      기타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1부
      (소유자나 2인의 인우보증인이 확인-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 소정양식 가축,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영업
      보상
      •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
        • -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1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공사 소정양식
      • 주소지 관할 한전

      기타 간접 보상

      기타 간접 보상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 인감도장
      • 예금통장
      •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주거
      이전비,
      이사비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가입전화증명서 1부
      •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 단수증명원 1부
      • 분뇨처리영수증 1부
      • 세입자이주대책관련 각서 1부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주소지관할 KT
      • 관할 한전
      • 상수도사업소
      • 공사소정 양식
      •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 임대(APT)신청자에 한함
      휴직
      보상
      • ① 사업주
        •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② 종업원
        •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 -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부
        • - 주민등록등본 1통
        •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예금통장 사본 1부
        • - 신분증 사본 1부
        •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 - 휴직기간확인서 1부
      • 세무서 발행
      • 관할 동사무소
      • 세무서 발행
      • 세무서 발행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공사 소정양식
      • 공사 소정양식
       

      보상 계약 체결

      1.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2.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보상관련 세제
    • 보상관련 세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구분 관련근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토지 등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취등록세 비과세(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 ※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용지의 공급개시일, 채권 수령자는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 -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 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 -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 - 의 규정에 따른 지역
          • -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지구내의 부동산등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목장용지(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
        •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 읍·면 지역

      농어촌특별세

      •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 위와 같이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용)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등 포함)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공사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등록세 납부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체취득 부동산등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 절차

      • STEP01 매매계약체결(대체취득 부동산)
      • STEP02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해당사업소 용지팀)
      • STEP03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청(관할 지자체 ○○과)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시
      •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우리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인 경우 계약서 및 대급납부영수증
      • 신분증 및 도장
      • 토지수용확인서
      •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및 도장
      •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 취득시 보상금액범위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관련구제절차
    • 보상관련구제절차

      재결 신청의 청구

      •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ㆍ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지체 없이 송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ㆍ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분양보상사업부
  • 담당자 : 장유철
  • 담당전화번호 : 061-28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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