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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신고 바로가기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임시영
  • 담당전화번호 : 061-28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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