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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1항)

「공개」의 정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법 제2조 2항)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 5242호(‘96.12,31)’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처리절차 상세내용
1.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정보통신망 이용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청수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이송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 의견 청취(제3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5. 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 방법
· 원본의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순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

불복구제 절차

이의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어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 3자의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함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사업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 담당부서 : 기획홍보부
  • 담당자 : 김은혜
  • 담당전화번호 : 061-28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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