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1항)



「공개」의 정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법 제2조 2항)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 5242호(1996.12,31) 1998.1.1시행 법률 제4734호(1994.1.7) 1995.1.8시행 법률 제5241호(1996.12.31) 19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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